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장애학생 대상 학교폭력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인식 개선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가중 처벌 및 병과 조치
장애학생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경우, 가해학생에게 내리는 징계의 수위를 높이거나 여러 가지 조치를 동시에 부과할 수 있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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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제2항
변경 전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일 경우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변경 후
피해학생이나 신고·고발 학생에 대한 협박 또는 보복행위, 그리고 장애학생에 대한 학교폭력인 경우 조치를 병과하거나 가중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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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처벌이나 교육 의무는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발생하는 학교폭력 사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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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병과
하나의 행위에 대해 두 가지 이상의 처벌이나 조치를 동시에 내리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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