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범운전자의 자격 요건을 확대하고 활동 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에요.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어요
기존에는 모범운전자가 되려면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는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적이 없는 일반 운전자도 모범운전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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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정의)
변경 전
모범운전자의 정의에 '사업용 자동차 운전에 종사한 경력'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모범운전자의 범위에 '10년 이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자동차의 운전자'가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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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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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모범운전자
교통사고를 일으킨 전력이 없는 운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교통안전 봉사활동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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