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3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모범운전자의 자격 범위를 넓히고 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국유재산 사용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모범운전자 자격 확대
현재 사업용 운전자로 제한된 모범운전자 인정 대상을 일반 운전자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특히 무사고 운전 경력이 10년 이상인 일반 운전자라면 모범운전자가 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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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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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에 따라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경찰의 업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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