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동일한 가치의 노동에 대해 성별과 관계없이 공정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판단 기준을 법률로 구체화하는 법안이에요.
동일가치노동 판단 기준의 법적 명시
현재는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세부 기준이 정부 예규(지침)로 정해져 있는데, 이를 법률에 직접 명시하여 임금 차별을 막는 원칙을 더 확실하게 세우려는 것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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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동일 가치 노동의 기준을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 조건 등으로 규정함
변경 후
기술(자격증, 경험 등), 노력(물리적·정신적 부담), 책임(의무 범위, 사업주 의존도), 작업조건(소음, 열, 위험성 등)에 더해 '대체가능성'을 포함하여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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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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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동일가치노동
서로 다른 업무라도 기술, 노력, 책임, 작업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가치가 같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노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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