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소년 범죄의 저연령화와 흉폭화에 대응하여 소년범 처벌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 상향
현재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12세로 낮추어, 더 어린 나이의 소년들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범위를 넓히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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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 제1항 제2호
변경 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
변경 후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2세 미만인 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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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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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내리는 연령의 소년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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