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에게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소년법 적용 제외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소년의 경우, 기존에 소년법에 따라 형량을 감경해주던 특례를 없애고 소년법을 적용하지 않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소년에 대한 형)
변경 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에게 사형이나 무기형 대신 20년 유기징역을 선고하거나, 부정기형을 선고할 때 기간을 제한하는 등의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소년에 대하여는 「소년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기징역
교도소에 수감되는 기간을 미리 정해놓은 징역형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37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