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2.02 발의 ·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만 14세에서 만 12세로 낮추어 소년 범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형사미성년자 기준 하향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의 기준을 초등교육 교과 수료 기준인 만 12세로 낮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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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형사미성년자)
변경 전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변경 후
12세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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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형사미성년자
형사책임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의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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