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9 발의 ·
인터넷 뉴스에서 정정보도나 반론보도가 결정되었을 때, 포털 사이트가 이를 더 잘 알 수 있게 표시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정정보도 등의 가시성 확보
인터넷 뉴스 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 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가 결정된 경우, 해당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관련 사실을 표시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제공 또는 매개하는 기사에 관한 정정보도ㆍ반론보도 또는 추후보도(이하 “정정보도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사의 제목 및 내용에 정정보도등이 있음을 표시하고, 정정보도등의 내용을 쉽게 검색ㆍ확인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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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네이버나 카카오와 같이 인터넷을 통해 뉴스 기사를 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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