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정부광고를 매체별 전문기관에 나누어 맡겨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려는 법안이에요.
방송통신 광고 대행 분리
현재 한국언론진흥재단이 독점하고 있는 정부광고 중, 방송이나 통신 관련 광고는 전문성을 갖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전담하도록 구분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
변경 전
정부광고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음
변경 후
신문 등의 진흥을 위한 한국언론진흥재단뿐만 아니라, 방송통신 관련 광고는 전문성을 가진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에 위탁하도록 구분함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광고 위탁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정부광고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탁기관
정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특정 업무를 맡아서 처리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