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시·도지사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미가입 차량의 강제 말소
자동차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시·도지사가 해당 자동차를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3항제6호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6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보험 미가입 등)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말소등록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직권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스스로 권한을 행사하여 처분을 내리는 것을 말해요. 즉, 당사자의 신청이 없어도 행정청이 직접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8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