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부가가치세 중 지방소비세의 비중을 높여 지역 균형 발전을 돕는 법안이에요.
지방소비세 비중 확대
현재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되는 '지방소비세'의 비율을 기존 21%에서 30%로 높이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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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21퍼센트였어요.
변경 후
부가가치세 세액 중 지방소비세로 배분되는 비율이 30퍼센트로 바뀌어요.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내용은 이 날짜 이후에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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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가가치세
물건이나 서비스(재화와 용역)를 생산하고 판매할 때 가치가 더해진 부분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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