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20 발의 ·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배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 기회를 넓히고 지원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평생교육 대상 확대 및 권리 보장
법의 목적에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명시하여, 누구나 차별 없이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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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평생교육제도와 그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함
변경 후
모든 국민이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삶의 향상을 도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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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5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국민의 교육권 보장과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의무에 관한 내용이에요.
평생교육이용권의 발급, 관리 및 사업 범위에 관한 내용이에요.
각 기관의 역할과 정보 시스템 구축 등 운영 체계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업 조사, 데이터 관리 및 부당 행위에 대한 제재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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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평생교육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을 제외하고 성인 문해교육, 직업능력 향상, 인문교양 등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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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57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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