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8 발의 ·
가정폭력에 노출된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 가정폭력을 아동학대에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아동학대 범위 확대
부모 사이의 폭력으로 인해 아동이 심리적 피해를 입는 경우도 아동학대로 명확히 인정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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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7호
변경 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
변경 후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함(가정구성원인 성인이 상습적으로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3호에 따른 가정폭력범죄를 범하는 경우를 포함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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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아동학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이나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방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 그리고 보호자가 아동을 버리거나 돌보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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