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1.01.04 발의 ·
노인과 장애인이 이용하는 소규모 급식시설의 위생과 영양 관리를 돕는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급식 관리 사각지대 해소
발의 의원들은 현재 노인 등을 위한 급식시설 중 상당수가 영양사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생과 영양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체계적인 지원을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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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급식 지원 체계 마련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노인·장애인 등 급식 관리 지원을 통해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함(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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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지원 대상의 구체화
이 법안은 단순히 모든 급식 시설이 아니라, 특히 영양 관리가 취약할 수 있는 노인과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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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영양취약계층
노인이나 장애인처럼 신체적 기능이 약해 영양 관리가 특별히 필요한 사람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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