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가정폭력 피해자를 더 강력하게 보호하고 가해자의 처벌 가능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중심의 법 목적 강화
발의 의원들은 기존 법이 피해자를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보고, 피해자 보호라는 목적을 더 명확히 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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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3(반의사불벌죄의 적용 배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폭행, 존속폭행, 협박, 존속협박 등의 가정폭력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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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반의사불벌죄 적용 배제에 관한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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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반의사불벌죄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죄를 말해요. 예를 들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 국가가 처벌할 수 없는 경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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