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1 발의 ·
공공보건의료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중앙과 지방에 전담 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에요.
중앙 및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신설
공공보건의료 정책을 더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각 시·도에 '시·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를 설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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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변경 전
기존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했어요.
변경 후
앞으로는 '중앙공공보건의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변경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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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새로 수립하는 계획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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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공보건의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이나 계층에 상관없이 국민 모두가 공평하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모든 활동을 뜻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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