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3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신설하는 법안이에요.
화물운송사업자 대상 세제 혜택
현재 시내버스나 택시 운송사업자가 사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 취득세를 50% 깎아주고 있는데, 화물운송사업자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주도록 내용을 추가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0조제2항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3조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화물차 취득세 감면 혜택은 이 법 시행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득세
재산(부동산, 자동차 등)을 새로 취득했을 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세금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2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96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145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