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지도·감독 관련 조항(제58조 등)과 부정수급 처벌 관련 조항(제62조의3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부정수급에 따른 지원 제한이나 추가 징수는 법 시행 이후 발생한 부정행위부터 적용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