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의석 및 선거구 관리12건
지방의회의원 정수, 선거구 획정 및 의석 배분 등 기초적인 선거 구조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13조개정선거구별 선거관리 주체에 관한 규정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돼요.
- 제20조개정비례대표 및 지역구 의원의 선거구 단위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23조개정비례대표자치구·시·군의원 정수를 100분의 10로 정하던 규정이 삭제돼요.
- 제26조개정지방의회의원 선거구 획정 시 고려사항과 의원 정수 관련 내용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28조개정임기 중 지방의회의 의원정수 조정 및 증원선거 실시에 관한 규정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91조개정지금은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표기된 것을 자치구·시·군의원선거로 변경해요.
- 제122조의2개정지방의회 관련 선거 명칭을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및 지역구시·도의원선거로 각각 변경해요.
- 제190조개정자치구·시·군의원 당선인 결정 및 공고 시 관련 표현이 구체화돼요.
- 제190조의2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의석 배분과 당선인 결정 절차가 상세히 규정돼요.
- 제194조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 재배분과 당선인 재결정 절차가 구체화돼요.
- 제200조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 궐원 발생 시 후보자 명부에 따른 승계 절차가 규정돼요.
- 제201조개정보궐선거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는 조건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요.
후보자 등록 및 자격11건
후보자의 추천, 등록 절차, 기탁금 및 공무원의 입후보 등 후보자 자격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 제46조개정선거인명부 사본 교부 대상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를 제외하는 내용이 명확해져요.
- 제47조개정정당의 후보자 추천 시 비례대표자치구·시ㆍ군의원 정수 초과 허용 규정이 삭제돼요.
- 제48조개정무소속후보자의 추천 방식과 자치구·시ㆍ군의원 선거 시 후보자 수 제한이 명확해져요.
- 제49조개정정당추천 및 무소속후보자의 등록 절차와 서류 구비 사항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50조개정후보자 등록 후 정당의 추천 취소나 변경 금지 규정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52조개정정당의 후보자 추천 위반 시 등록을 무효로 하는 등의 처분 기준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53조개정공무원 등이 선거에 입후보할 때 사직해야 하는 시기와 대상이 현행과 같이 유지돼요.
- 제57조개정기탁금 반환 대상이 기존 지역구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등에서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60조의2개정예비후보자 등록 대상이 기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장 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 및 장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191조의2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 당선인이 사퇴할 때 필요한 서류와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192조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의 당적 이탈이나 중복 소지 시 당선무효 규정이 적용돼요.
선거운동 및 홍보14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공보, 현수막, 연설 등 후보자의 활동과 관련된 규정이에요.
- 제61조개정선거사무소 설치 관련 규정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61조의2개정정당선거사무소 설치 대상이 기존 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시·도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62조개정선거사무원의 배치 기준이 기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뀌고, 관련 조항 하나가 삭제됩니다.
- 제64조개정선거벽보에 포함되는 내용이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 후보자명단으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65조개정선거공보 작성 시 대상이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67조개정현수막 게시 가능 후보자가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을 제외하던 것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를 제외하는 것으로 바뀝니다.
- 제72조개정방송시설주관 연설 대상이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79조개정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 대상이 기존 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에서 지역구시·도의원, 자치구·시·군의원 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82조의2개정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 대상이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82조의7개정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는 대상이 기존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명칭이 바뀝니다.
- 제138조개정정강·정책홍보물 규정에서 지역구국회의원선거,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를 시·도의원선거로 수정해요.
- 제205조개정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를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 범위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가 포함돼요.
- 제207조개정동시선거에서 같은 정당의 후보자들이 책자형 선거공보를 공동으로 작성할 수 있는 대상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가 포함돼요.
- 제216조개정4개 이상 동시선거 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차량과 확성장치 규정에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 내용이 반영돼요.
투표 및 개표 관리18건
투표 방법, 투표지 관리, 개표 과정 및 결과 처리 등 실무적인 선거 절차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119조개정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명칭을 바꿔요.
- 제121조개정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 대한 선거비용 산정 규정이 삭제돼요.
- 제146조개정투표 방법 설명 중 국회의원선거 및 시·도의원선거 관련 문구를 시·도의원선거로 통일해요.
- 제150조개정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바꾸고, 일부 순위 결정 방식을 추첨으로 변경해요.
- 제157조개정투표용지 수령 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수정해요.
- 제158조개정사전투표 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변경해요.
- 제158조의2개정거소투표 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와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수정해요.
- 제178조개정개표 진행 과정에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변경해요.
- 제179조개정무효투표 판단 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를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로 수정해요.
- 제181조개정자치구·시·군의원 및 그 장 선거에서 개표참관인 수를 9인으로 조정해요.
- 제184조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의 투표지를 구분하고 포장하는 절차가 명확해져요.
- 제185조개정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대한 득표수 계산과 선거록 작성 규정이 포함돼요.
- 제195조개정자치구·시·군의원선거에서 당선인이 부족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해요.
- 제197조개정재선거 시 비례대표시·도의원 관련 후보자 추천과 기호 부여가 명확해져요.
- 제198조개정천재지변으로 인한 재투표 시 비례대표시·도의원의 의석 배분 계산이 포함돼요.
- 제213조개정투표참관인 선정 및 지정 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와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 및 무소속후보자에 대한 규정이 구체화돼요.
- 제215조개정개표참관인과 관람증 배부 시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자치구·시·군의 장 선거 후보자와 무소속후보자 관련 규정이 명확해져요.
- 제218조의25개정재외투표의 효력을 판단할 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포함되어요.
사후 처리 및 분쟁5건
당선 소송, 선거 비용 위반, 당선 무효 등 선거 이후의 법적 절차와 처분에 관한 규정이에요.
- 제219조개정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에서 당선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소청 절차 관련 문구가 정비돼요.
- 제223조개정대통령선거 및 국회의원선거 등 당선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유와 대상에 관한 규정이 정리돼요.
- 제263조개정선거비용 초과지출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서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가 제외되는 예외 사항이 명확해져요.
- 제265조개정선거사무장 등의 범죄로 인한 당선무효 규정에 비례대표시·도의원후보자 관련 내용이 포함돼요.
- 제265조의2개정당선이 무효로 된 사람 등이 비용을 반환할 때 비례대표시·도의원선거에 관한 규정이 반영돼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