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22 발의 ·
상가 임대료를 깎아준 건물주에게 은행이 대출 금리를 낮춰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착한 임대인 지원
임대료를 인하해 준 상가 임대사업자가 금융기관에 대출 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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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0조의3(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금리인하 요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은행과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임차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상공인에 한정한다)으로부터 인하하여 지급받는 경우 은행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금리인하 요구의 요건 및 절차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일 및 유효기간
이 법안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특히 제30조의3에 관한 개정 규정은 시행일부터 6개월 동안만 효력을 가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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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공여
금융기관이 채무자에게 금전이나 물품을 대여하거나, 지급을 약속하는 등 신용을 제공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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