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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18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6·25참전유공자회의 수익사업 운영을 투명하게 관리하고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설정
6·25참전유공자회가 운영하는 수익사업의 승인 유효기간을 3년으로 정하고, 연장이 필요한 경우 미리 신청하도록 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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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의4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 신청 절차를 마련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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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참전유공자 관련 단체의 조직과 명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에요.
수익사업의 승인 절차와 유효기간, 운영 기준에 관한 내용이에요.
수익금의 사용 계획과 회계 감사, 정보 공개 등 투명한 운영을 위한 조항이에요.
국가보훈처장의 실태조사 권한과 재산 관리, 정보 시스템 관련 규정이에요.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과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제재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재무·회계 기준 등 일부 조항은 2022년도 예산이나 특정 시점 이후의 수익사업부터 적용되는 등의 세부적인 경과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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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단체의 운영이나 회원 복지를 위해 수익을 얻는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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