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6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대기환경 영향 고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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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5호
변경 전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5번째 항목이 없었음
변경 후
전력수급이 대기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사항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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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기 위해 필요한 전력의 양과 수급 방안을 담은 기본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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