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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6.12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에 경제성 관련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경제적 평가 정보 추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세울 때, 단순히 기술적인 계획뿐만 아니라 그 정책이 얼마나 경제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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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4호의2
변경 전
현재는 전력수급기본계획 내용 중 경제성 관련 구체적 항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기본계획의 시행에 드는 연도별 비용의 산정 및 재원 조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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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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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세우는 기본적인 장기 계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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