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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7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강화하고 발전단가에 환경 비용을 반영하며, 에너지 전환을 위한 일자리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 의무화
기존에는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만 하면 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의무'로 강화하여 국가의 책임을 더 분명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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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5조제6항제5호의3
변경 전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중 발전원별 발전단가 관련 규정이 없었음
변경 후
발전원별 발전단가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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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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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력수급기본계획
국가가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향후 일정 기간 동안 전력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지 세우는 기본 계획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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