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사립학교 교직원도 원할 경우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립학교 교직원의 고용 안전망 강화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폐교 증가 등 교육 환경 변화에 따라, 사립학교 교직원이 실업 상황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제1항제4호
변경 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변경 후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의 적용을 받는 사람.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보험(제4장에 한정한다)에 가입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실업
근로를 하고 싶은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상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