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1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정부의 결산 심사를 더 일찍 끝내기 위해 국가채권 보고 시기를 앞당기는 법안이에요.
결산 심사 기간 확보
발의 의원들은 국회에서 예산안을 꼼꼼하게 심사하기 위해서는, 그전에 정부가 한 일에 대한 결산 심사를 미리 끝내고 그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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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채권현재액 보고서)
변경 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변경 후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말의 채권현재액 보고서를 다음 연도 2월 15일(국회의원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에는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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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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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채권
국가가 돈을 받을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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