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2.04 발의 ·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과 사후 관리를 강화하여 아동 보호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양육상황 점검 주기 단축
현재 매년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보호대상아동의 양육 상황 점검을 월 1회 이상으로 더 자주 확인하도록 바꿀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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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3(보호대상아동의 양육상황 점검)
변경 전
양육상황을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
변경 후
양육상황을 월 1회 이상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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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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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호대상아동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떨어져 있는 아동, 또는 보호자가 아동을 학대하거나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않은 경우의 아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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