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늘리고 최소 사용 기간을 정하여 남성의 육아 참여를 돕는 법안이에요.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현재 10일인 배우자 출산휴가를 14일로 늘려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제1항
변경 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이 10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14일로 변경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규정은 시행일 이후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하는 근로자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배우자 출산휴가
근로자의 배우자가 아이를 낳았을 때, 근로자가 자녀를 돌보고 가족을 돌볼 수 있도록 부여하는 유급 휴가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