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4 발의 ·
맹견의 소유 및 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노인·장애인 복지시설 등에서의 출입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맹견 소유 시 허가 제도 도입
맹견을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해요. 이때 맹견의 안전한 사육과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는 등 정해진 요건을 갖춰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의2(맹견의 관리)
변경 전
맹견이 사람에게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변경 후
사람이나 반려동물에 신체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따를 것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특히 맹견 소유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에 맹견을 새로 소유하거나 사육하려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맹견
도사견, 핏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 또는 동물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개를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02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73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