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3 발의 ·
상가나 오피스텔 같은 집합건물의 관리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해결을 돕는 법안이에요.
관리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 강화
전유부분이 50개 이상인 건물의 관리인은 돈의 출입과 관련된 모든 거래 내역을 매달 기록한 장부로 남겨야 하며, 이를 5년 동안 보관해야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6항
변경 전
기존에는 관리인이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직무 수행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 규정이 부족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조사나 감사 결과 관리인의 부적절한 행위를 확인하면, 법원에 관리인 해임과 임시관리인 선임을 청구할 수 있게 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관리인의 자격 관리와 관리위원회의 구성 등 조직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관리비 장부의 작성, 보관 방법 및 열람 시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내용이에요.
지방자치단체와 법무부의 관리 감독 권한과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내용이에요.
분쟁 조정 절차와 조사 방해 또는 의무 위반 시의 처벌에 관한 내용이에요.
법령의 명칭 유지 등 법적 효력 및 경과에 관한 사항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유부분
집합건물에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건물 부분(예: 아파트나 상가의 개별 호수)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