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집단민원을 체계적으로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한 전용 시스템과 전문 조정을 도입하는 법안이에요.
집단민원의 정의 및 조정인 제도
행정기관의 결정이나 정책으로 인해 많은 사람이 불편을 겪는 '집단민원'을 명확히 정의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해결할 '조정인' 제도를 도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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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을 주는 사항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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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속한 분쟁 해결
발의 의원들은 현재 체계적인 시스템이 부족하여 발생하는 갈등을 전문 조정인과 절차를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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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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