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8.24 발의 ·
집단민원을 체계적인 절차와 조정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하는 법안이에요.
집단민원의 정의 및 제도화
행정기관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많은 국민이 권리를 침해받거나 불편을 겪는 상황을 '집단민원'으로 정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절차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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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집단민원을 행정기관 등의 처분이나 행정제도로 인해 다수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사항에 관한 민원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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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조정 신청의 제한
모든 민원이 조정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국가기밀이나 공무상 비밀, 혹은 고도의 정치적 판단이 필요한 사안은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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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부작위
공공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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