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20 발의 ·
군 사망사고의 진상을 명확히 밝히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기간을 연장하고 법의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법안이에요.
법률 유효기간 삭제
현재 법에 정해진 '시행 후 3년'이라는 유효기간 규정을 삭제하여, 법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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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위원회의 활동기간)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① 위원회는 2021년 9월 14일까지 활동을 완료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규정된 기간까지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그 활동기간을 1회에 한하여 3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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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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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진상규명
사건이나 사고의 사실 관계를 명확하게 밝혀내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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