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6 발의 ·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재선거가 치러질 경우,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의 보조금을 깎는 법안이에요.
정당의 책임 강화
발의 의원들은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경우, 그 사유를 제공한 사람을 후보로 추천했던 정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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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성폭력 범죄로 인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치러질 때, 해당 후보를 추천한 정당에 책임을 묻는 규정이 없어요.
변경 후
성폭력 행위로 인해 당선인이 사퇴·사망하거나 당선 효력이 상실되어 재선거 또는 보궐선거가 실시되는 경우, 그 사람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의 보조금에서 선거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감액하여 지급해요.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전에 사유가 확정되었으나 시행 후에 실시되는 재선거나 보궐선거에도 이 규정을 적용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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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궐원·궐위
공직자의 자리가 비게 되는 것을 말해요. 사임, 사망, 당선 무효 등으로 인해 의원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자리가 비는 상황을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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