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3 발의 ·
공제조합의 공정한 운영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제사업 감독 및 제재 기준 마련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제조합의 운영을 감독하고 제재할 때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고시하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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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제사업의 건전한 육성과 가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감독 및 제재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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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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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
특정한 목적을 위해 다수의 사람이 공동으로 부담금을 내어 기금을 마련하고, 사고나 손해 발생 시 이를 배상하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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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4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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