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1.11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식자재마트도 대형마트와 유사한 규제를 받도록 하여 전통시장 상인들을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식자재마트의 정의 신설
음료나 식료품을 주로 팔면서 도매와 소매를 함께 하는 '식자재마트'라는 개념을 법에 명확히 정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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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식자재마트에 대한 정의가 없었음
변경 후
음료품·식료품을 주로 판매하며 도매·소매를 병행하고, 매장면적이 1천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일정 매출액 이상인 '식자재마트'를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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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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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규모점포
매장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매출액이 많아 유통 질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형 매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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