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9 발의 ·
공무원의 기본권과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관련 의무 조항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조정하는 법안이에요.
성실 의무의 범위 명확화
공무원의 성실 의무를 단순히 '법령 준수'와 같은 법적 의미를 가진 내용으로 한정하여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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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6조(성실 의무)
변경 전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변경 후
제56조(준법 의무) (…현행과 같음…) 준수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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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공무원의 직무 수행과 관련된 기본 원칙과 권리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무원의 의무 사항과 그에 따른 처벌 관련 조항들을 모았어요.
기존의 품위 유지 및 정치 활동 관련 금지 규정들이 삭제되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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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성실 의무
공무원이 맡은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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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83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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