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7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장애인학대 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취업을 제한하고 처벌을 강화하여 장애인을 더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장애인학대관련범죄 정의 명확화
법에서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정의하여, 학대 행위자를 실효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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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정의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간, 성매매알선 등 구체적인 범죄 목록을 포함하여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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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취업제한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장애인학대관련범죄를 저지른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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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장애인학대관련범죄
살인, 상해, 폭행, 유기, 학대, 강간 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범죄를 법적으로 정의한 용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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