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됨에 따라 마약류 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대응 문구 추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 관련 법령 내에 '검찰청'과 대응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도록 내용을 수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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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조제2항
변경 전
검사가 소속된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게시판에 공고해야 한다는 내용
변경 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게시판에도 공고할 수 있도록 수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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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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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전문적으로 수사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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