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 법령의 체계를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조직 명칭 반영
검찰청과 함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포함하도록 관련 조문을 수정하여 법적 체계를 맞추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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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2항
변경 전
검찰청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변경 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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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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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보전명령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수익을 나중에 몰수하기 위해 미리 처분하지 못하게 묶어두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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