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10.26 발의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해 관련 절차와 재판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안이에요.
공수처 고지 및 게시 절차 추가
몰수의 이해관계인에게 내용을 알리는 과정에서 검찰청뿐만 아니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포함되도록 규정을 정비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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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제2항
변경 전
검사가 제3자의 소재를 알 수 없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고지를 할 수 없을 때 관보나 일간신문, 검찰청 게시장에 공고해야 함
변경 후
검찰청 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게시장에 공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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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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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몰수
범죄로 얻은 재물이나 이익을 국가가 빼앗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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