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의료인의 위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한 의료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면허 재교부 제한 강화
과거에 면허가 취소된 적이 있는 의료인이 다시 면허를 받은 후, 또다시 위반 행위를 저질러 면허가 취소될 경우 재교부를 금지하도록 규정했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5조제1항제2호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반 행위를 하여 처분을 받는 경우부터 개정된 규정이 적용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개전(改悛)의 정
잘못을 뉘우치고 마음을 고쳐먹은 상태를 뜻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41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법률안 등 59건과 함께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