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9 발의 ·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의 출국을 제한하여 아이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양육비 미지급자 출국 금지
법원이 양육비 지급 명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사람을 출국 금지 대상에 추가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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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1항제5호
변경 전
양육비 채무자 중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사람
변경 후
「가사소송법」 제68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감치명령을 받고도 같은 법 제63조의3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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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양육비 채무자
법원의 판결이나 합의에 따라 자녀를 키우는 사람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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