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근로자가 업무 중 질병에 걸렸을 때, 병의 원인이 일 때문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더 쉬워지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입증책임 완화
현재는 근로자가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를 직접 입증해야 하지만, 개정안은 근로자가 유해한 환경에서 일한 경력만 증명하면 일단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하도록 바꿉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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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제1항 제2호 가목
변경 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변경 후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이하 "유해요인"이라 한다)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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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유해요인으로 인한 업무상 질병을 입증해야 하는 경우부터 이 새로운 규정이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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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입증책임
어떤 사실이 맞는지 틀린지 증명해야 하는 의무를 말해요. 이 법안은 근로자가 질병의 원인을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려는 목적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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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110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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