캣벨
피드
▾
법안
행정입법
전문검색
▾
법안
행정입법
회의록
▾
회의록 검색
LIVE
꾸러미
의원
요금제
통합검색
검색
로그인
법안을 불러오는 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캣벨
‹ 피드로 돌아가기
일부개정
19
006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12.07.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관심 등록
공유
공유
원문·신구조문 보기 →
발의자
이미경
민주당
대표발의
33인
민주당
32
통합진보당
1
명단 전체보기
AI 브리핑
이 법안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브리핑 생성 신청
AI 추천 뉴스
13
[정책 논평] 산재에 대한 노동자 입증책임 전환해야
n.news.naver.com ·
07.01
'또 하나의 약속' 실제 인물들, 과연 영화처럼 이길 수 있을까
mediatoday.co.kr ·
02.13
폐암 진단, 길고 긴 소송, 얻어낸 건 장례비
news.naver.com ·
04.10
뇌출혈 치료비 월 500만원, 산재 승인 늦어지면…
pressian.com ·
01.20
산업재해 인정받기 쉬워질까
n.news.naver.com ·
11.03
산재 입증, 노동자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이 책임져야
pressian.com ·
11.02
산재 입증책임 전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안 발의에 대한 입장
nocutnews.co.kr ·
11.02
죽어라 일했더니 죽으라니요
h21.hani.co.kr ·
07.22
직업성 암 인정 0.1%뿐…‘산재 별따기’
hani.co.kr ·
06.27
관련 법안
2
21
1588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 의원 등 14인
유사
21
0428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조오섭 의원 등 13인
유사
이 법안, 어떻게 보세요?
찬성
0
반대
0
1분 설문으로 자세한 의견 남기기 →
의견
0
등록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잘못된 정보 제보하기
원문·신구조문 보기
회기
본회의 전
표결
본회의 전
공포
—
접수
위원회 심사
임기만료폐기
논의된 회의
5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소위원회
19대 316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2013-06-26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6회 1차 환경노동위원회
2013-06-20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4차 환경노동위원회
2012-11-21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소위원회
19대 311회 3차 환경노동위원회
2012-09-19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
상임위원회
19대 310회 2차 환경노동위원회
2012-08-27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