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4 발의 ·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더 확실하게 확보하고 영업비밀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증거를 찾기 어려울 때, 법원이 전문가를 지정하여 상대방의 공장이나 사무실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예요.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면 과태료를 부급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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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8조의3(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법원이 특허권 침해 소송에서 전문가를 지정해 상대방의 장소에 출입하여 조사하게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조사를 방해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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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7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조사 과정에서 자료를 확보하고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들이에요.
증거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와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규정이에요.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비밀 유지 의무와 조사 방해 시 부과되는 과태료예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조항들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제기되는 소송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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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문가 사실조사
특허나 기술 분야에 전문 지식을 가진 사람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실제 현장(공장, 사무실 등)을 조사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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