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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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 침해소송에서 침해의 증명 또는 손해액의 산정에 필요한 증거확보를 위하여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관련 분야의 전문가를 지정하여 증거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중략)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 등 증거자료의 수집 2. 침해행위에 제공된 시설·설비 등에 대한 증거조사 3. 당사자·관계인 등에 대한 질문 4. 그 밖에 필요한 조사 ③ 제1항에 따른 증거조사를 수행하는 사람은 그 신분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당사자나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고, 당사자 등은 전문가의 조사나 요구 등에 성실하게 협조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전문가의 기준 및 증거조사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