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21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보위원회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공시 의무 위반 시 제재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익법인 점검 및 확인 강화
수입금액과 출연재산의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공익법인을 대상으로 국세청이 정보공시 이행 여부를 꼼꼼하게 점검하고 확인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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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공익법인등이 결산서류등을 공시해야 하며, 국세청 등은 이를 확인하고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입금액과 출연재산 합계가 3억 원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한 점검·확인 절차와, 시정 요구 불응 시 명단 공표 및 가산세 부과 근거가 구체화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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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공익법인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작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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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익법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공익 목적을 위해 설립된 법인으로,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세금 혜택을 받지만 그만큼 투명한 운영 의무를 지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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