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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대학 입학 시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사회통합전형'을 법에 명시하여 교육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입학전형의 구분 확대
기존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외에 '사회통합전형'이라는 항목을 새롭게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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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일반전형이나 특별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변경 후
대학의 장은 자격이 있는 사람 중에서 1. 일반전형, 2. 특별전형, 3. 사회통합전형의 구분에 따른 입학전형에 의해 입학을 허가할 학생을 선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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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사회통합전형에 관한 개정 규정은 2024학년도 입학 전형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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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통합전형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을 별도로 선발하는 전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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