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을 불러오는 중
2020.09.16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동통신 단말기 지원금의 출처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위약금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지원금 구분 공시
이동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지원금과 단말기 제조업체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분리해서 표시하도록 해요. 이를 통해 소비자가 어떤 곳에서 지원을 받는지 명확히 알 수 있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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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제3항
변경 전
이동통신사업자는 이동통신단말장치별 출고가, 지원금액, 출고가에서 지원금액을 차감한 판매가 등 지원금 지급 내용 및 지급 요건에 대하여 이용자가 알기 쉬운 방식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변경 후
이 경우 이동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지원금 중 이동통신단말장치 제조업자가 제공하는 장려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를 별도로 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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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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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동통신단말장치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휴대폰이나 스마트폰 같은 기기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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